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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회사의 경영전략 또는 재무정책상의 목적으로 대차대조표의 항목변경을 통하여 신주를 발행하는
형태이다.
무상증자의 재원으로는 상법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법정 준비금이 있으며 법정준비금은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으로 나뉜다.
법정준비금은 자본에 전입할 수 있으며 임의준비금을 법정준비금으로 항목 변경하여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도 있다.
그 외에 재평가적립금과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이 있다.
1) 무상증자를 위한 일정상담
2) 무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
3) 이사회결의내용 공시 및 보고
4) 무상증자 결의내용 공고 (상법 제354조, 제461조의 3항)
5) 무상증자 계획통보
6) 자본전입 및 변경등기
7) 권리주주 확정 및 무상주 배정명세서 작성
8) 신주배정 및 납입통지서의 작성 및 우편발송
- ① 자본전입에 의한 원천징수는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을 전입하는 경우에 무상주의 배당에 대하여 징수를 하지 아니하는
경우와 징수를 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. - ② 이익준비금에 대한 전입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. 이때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방법은 당해 무상주의 자본전입 결의일에
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를 완료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발행회사가 그 세액을 관할세무서에 대납하고 각
주주에게는 당행이 각 주주에게 주권교부시 징수하여 발행회사에 인계한다. - ③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발행회사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.
- ① 무상증자하는 법인이 자본전입하는 잉여금 중 의제배당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.
-
자본전입한
잉여금구분 의제배당
해당여부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X 감자차익 자기주식소각이익율 소각일로부터 2년이내에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O 위 이외의 경우 X 합병(분할)평가차익 O 위 이외 합병ㆍ분할차익 X 기타 자본잉여금(자기주식처분이익 등) O 재평가
적립금감가상각자산(재평가세율3%적용자산) X 토지 1983. 12. 31. 이전
취득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함으로써 발생한 재평가 적립금X 위 이외의 토지의 재평가적립금(재평가 세율1%적용자산) O 이익잉여금 O
현행세법은 비과세 재원에 의한 무상증자시 발행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무배정 하여 다른주주에게 배정하는 경우
이를 의제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(소득세법 제17조,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)
※ 사례 :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시 자기주식 무배정 의제배당
-
주주 증자전
(지분율)배정
주식수증자후
(지분율/A)자기주식배정
가정시(B)의제배당
주식수(C=A-B)갑 60 (60%) 60 120 (67%) (60%) 108 12 을 20 (20%) 20 40 (22%) (20%) 36 4 자기주식 20 (20%) 0 20 (11%) (20%) 36 -16 합계 100 80 180 180 0
- 과세비율 = (증자전)자기주식수/(증자전)총발행주식수
예) "갑" 주주 : 60(배정주식수) X 20(자기주식수) / 100(총발행주식수) = 12주(의제배당)
- 아래산식
자사주 X 배정비율 …..A
총증자주식수 + A…..B
과세비율: A/B …..C
과세(1주당 액면가 기준) : C X 15.4%
총증자주식수 + A…..B
과세비율: A/B …..C
과세(1주당 액면가 기준) : C X 15.4%
